“국방예산 1천억 이상 삭감 사례 없어…사실상 해군에 대한 문책”

예결위 계수조정이 이뤄지는 동안 국회에 상주하던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30일 여·야가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1278억원을 삭감키로 합의한 데 대해 “전액 삭감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야의 합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말로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

▲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제주의소리
강 회장은 이날 여·야가 새해 예산안 조정에 합의한 직후 <제주의소리>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국방예산이 1000억 이상 삭감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해군(국방부)의 ‘안하무인’식 태도에 경고를 준 것으로, 문책성 예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1327억원 중 1278억원을 삭감, 49억원만을 반영했다. 살아남은 예산도 △설계비(육상) 38억 △보상비 11억원 등으로, 당장 시급히 집행돼야 할 예산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도 강 회장은 “예산안에 반영된 설계비와 보상비는 당장 집행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결국 ‘불용’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해군기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책사업의 부실, 해군(국방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대한 경고, 예결위 해군기지 소위를 통한 항만설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강정주민들이 더욱 분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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