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는 21일 오전 '교육.의료.노동'시장을 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특례 도입 방식과 달리 각종 권한을 조례로 위임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합의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 "중앙과 제주도간 권한과 책임을 재분배해 제주의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모든 단계를 제주도민 스스로가 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지사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교육과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제주도민을 기만했다"며 "그동안의 의견수렴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며, 단체별 간담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도 사실은 면피용이었다"고 제주도를 강력 비난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태환 지사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무실 앞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을 벌였다.

간담회는 팽팽하게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무려 10시50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제주도에서는 김 지사를 비롯해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박영부 총무과장, 차우진 공보관 등이 참여했고, 공대위는 강봉균.강순문.허진영 상임대표, 공항공사 강승윤 제주지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공대위측은 "제주도는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각계로부터 의견안만 받았을 뿐 논의과정과 공론화가 너무나 부족했다"며 "의견도 대부분 도의 입맛대로 결정해 한마디로 '도의 생각대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공대위측은 "교육.의료 부문은 당초 핵심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올해 초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이 처음 언급한 후 불과 6개월만에 핵심산업으로 둔갑됐다"며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전략산업 육성 방안에는 교육과 의료부문이 하위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는 정부의 로드맵을 따라 제주도가 그냥 따라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대위측은 "최종안을 발표하며 논란이 있는 조항들은 '조례'로 위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며 "교육과 의료 개방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김 지사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의료.교육 등 핵심산업 부문은 정부의 로드맵이 아니라 제주도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것"이라며 부인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조례는 대통령령에 준하는 것으로 도의회에서 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법제처 등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와 김 지사는 간담회 중간 중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얼굴을 붉히기도 했고, 특히 김 지사는 공항공사 강승윤 지부장의 "사과하라"는 질문 대목에서는 화를 내며 맞받아 치기도 했다.

팽팽하게 진행되던 간담회는 공대위측에서 '교육.의료 부문'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찾을 수 있는 '검토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으로 도출점을 찾아갔다.

공대위는 "정부안이 확정되고 입법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의료 개방 부문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제주도의 최종안을 수정해 나가자"고 김 지사에게 제안했다.

김 지사는 "공대위와 제주도에서 각각 3명씩 교육과 의료 부문을 놓고 진지하게 터놓게 이야기를 나누자"며 "이런 토론과 논의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좁혀나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공대위는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대화와 토론도 좋지만 결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며 "정확하기 '합의'가 제주도안에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공대위측의 입장을 들었으니 최소한 하루 정도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내일 오후 저와 공대위의 대표자 3명과 함께 대화를 통해 결정하자"고 답변했다.

일단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합의함에 따라 공대위는 지사 집무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