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요지] 제주해군기지, 맥주사업, 트램, 행정체제 개편 ‘핫이슈’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 전반기를 점검하는 도정질문이 19~20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7대경관 문제와 해군기지 ‘공사정지’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9~20일 이틀간 제293회 임시회 제3·4차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우근민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벌인다.

도정질문 첫날에는 강경찬, 김희현, 서대길, 신영근, 박규헌, 이선화, 김명만, 김진덕, 김영심 의원 등 9명이 우 지사를 상대로 날선 질문 공세를 벌인다. 이 중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의원은 김영심 의원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종전처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 배포된 질문요지를 수합한 결과, ‘대국민 사기극’ 논란이 일고 있는 세계7대 자연경관 문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서대길, 이선화 의원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선5기 도정이 출범 초기부터 ‘윈-윈 해법’을 강조했던 해군기지 문제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근 시뮬레이션 검증과 공유수면매립 공사정지 청문과 관련해 우 도정의 ‘결단’에 대한 압박 강도도 한층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삼다수 일본수출 계약을 맺고도 수출실적이 전무한 이유,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주맥주사업, 트램 도입을 고집하는 이유, 행정체제 개편 방향 등을 놓고 의원들과 도지사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가족여권제와 관련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 및 1과1프로그램 운영방안은.
- 이어도의 무형적 자산을 유형화해 관광자원화 하고, 매년 정기적인 축제 개최에 대한 정책은.
-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세 전출과 관련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세의 법정전입금을 100% 교육청에 전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민간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3~4세 대상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 유·초·중·고등학생의 도 직영 시설물 무료 이용에 대한 생각은.

- 관광객 부가세 환급 추진 상황과 중앙절충 노력은.
- 쇼핑아웃렛 추진 방향과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은.
-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한의약 산업육성 정책 의지는. 핵심성공요인 제안에 대한 마스터플랜 로드맵 추진 의향은.
- 삼다수 일본 수출업체 지아이바이오의 수출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삼다수 부정적 이미지가 우려되는데 계약체결을 주도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나.
- 삼다수 수출과 관련해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을 파기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도지사 의향은.

- 농촌지역 고령화 진입속도가 매우 빠른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지역 활성화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할 의향은.
- 제주지역 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소외된 한경면 발전방안 및 가뭄해소 대책은.
- 대기업 편의점이 급증하면서 골목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무산 위기 대책은.
- N7W재단은 7대경관 선정 기대효과 자료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논란이 되자 삭제했는데 도청이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뭔가.

- 제주지역 주택가격 상승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데 도지사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느끼고 있나. 도내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은. 또 저소득층에게 어떻게 다양한 주거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해 감정평가법인이 시행사와 짬짜미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의향은 없나.
- 제주는 버스로도 충분히 교통수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굳이 트램(노면전차) 도입으로 처리하겠다는 근본적 이유는.
- 트램을 포기하고 비용이 저렴한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개편할 의향은.

- FTA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감귤정책이 규제에서 지원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정의 정책 방향을 전환할 계획은.
- FTA기금 사업 지원의 다양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나.
- 항공기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은 만큼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24시간 운항체제가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행·재정적 대책 마련에 대한 도정의 견해는.
- 항파두리 주변 마을을 일명 ‘고려촌’으로 조성해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애월항 LNG 인수기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한 도민 설명 계획은.
- 석면피해 구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 7대경관 선정사업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도민에게 긍정적 이미지인가 부정적 이미지인가. 만약 부정적이라면 어떻게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것이냐.
- 대법원이 온라인복권 소송 ‘우발손실충당금’ 잔액을 배분하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했는데 무시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은 있나.
- 캐피탈 차량 온라인 등록제도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세율인하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뭔가.
- 제주 공무원 성과창출형 조직시스템 구축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관광대국 중국을 겨냥한 조직 설치 및 한중포럼 설치 의향은.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 중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은.
- 은퇴자마을 조성 등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향후 지원정책 계획은.
-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와 맥주사업이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 물산업 육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추진할 의향은.
-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에 ‘시범적 제주형 자치동(洞)’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영됐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형 자치동’ 설치를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나.

- 쇼핑아웃렛 추진이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상의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계획과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인가.
- 쇼핑아웃렛 추진과 관련해 양 행정시가 유치전 양상을 띠고 있는데, 도 당국이 조장 혹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도내 관광기념품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흡한 것 아닌가.
- 관광객 증가에 비해 도내 관광산업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나왔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외도지역 교통망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외도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추진계획은.

-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정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 거듭된 공사중단 요청에도 해군은 보란 듯이 구럼비 발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를 향해 도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긴 하나.
-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2011년도 도정질문에 대한 지사의 답변에 대한 현재 이행상황은.
-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내용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방안은.
- 공항 24시간 개방과 관련해 주민 민원을 해소할 대책은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