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폭행과 성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은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해군의 폭행.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의 폭행.가혹행위.성범죄 사건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8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45건, 2011년 78건으로 사건이 늘어났다.

해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급증하는 데 범죄를 처벌하는 수위는 매우 약했다. 최근 5년간 총 171건의 범죄 중 불기소 92건, 기소 57건, 기타처분 22건이었다. 53.8%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셈이다.

김 의원은 "절반이 넘는 범죄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해군이 이런식으로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미온적 처벌을 하니까 사건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며 "해군참모총장은 군에서 일어나는 폭행 및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