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총리실에 최종 의견 제출...케이슨 공사 중단도 요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내 15만톤 크루즈선 시뮬레이션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제주도가 도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실효성 없는 방안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은 31일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에 관해 최종 의견을 30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최종 의견은 '도민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그때까지 케이슨 거치 공사를 중단하는 것 두가지로 요약된다.

제주도는 5월16일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회의'가 무산된 이후 정부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항과, 이견을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남방파제에 선박이 계류된 상태에서 서방파제에 좌현 또는 우현으로 입항하는 2개 시뮬레이션 케이스와 △비용부담 △시뮬레이션 종료 후 일주일 내 결과보고서 제출 △제주도에서 언론브리핑 등에 관해선 양쪽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 2개 케이스의 조건은 서쪽 돌제부두 조정, 풍속 27노트, 예선 2척 사용 등이다.  

반면 야간에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요구에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또 2차 시뮬레이션(국방부 자체 재검증) 당시 책임연구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2011년 11월7일 국회 예결특위 조사소위의 권고내용과 올 2월14일의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검증 과정의 핵심인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과정 전반에 제주도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시뮬레이션의 문제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2차 시뮬레이션에도 제주도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총리실 기술검증위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팽배해 있고, 도민적 의구심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시뮬레이션 검증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정한 검증 결과 이상이 없으면 공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검증 요구만 되뇌이는 것은 판을 잘못 읽고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