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방위는 16일 오전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정부예산안에 들어있는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여원(방위사업청 예산)의 처리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조차 하지 못했다.
예결소위는 지난 7~8일, 12일에도 2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한채 소득 없이 돌아섰다.
국방위는 이에따라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를 시도하되 불발에 그칠 경우 다시 예결소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전체회의에선 제주해군기지와 함께 감사원의 K2전차 감사 결과가 다뤄질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처리가 이처럼 난항을 겪는 것은 1차적으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초지일관 '원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민주당은 사정이 다소 복잡하다. '전액 삭감'과 '일부 삭감', '조건부 통과' 등으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4.11총선 이후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사업 재검토를 부르짖었던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전액 삭감 카드를 내밀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당 내부에 이상기류를 조성했다. 너무 반대만 하면 대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지난8일 제주선대위 발대식에서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선 공사중단 후 사업재검토'를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어 대놓고 이를 뒤엎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관되게 '전액 삭감'을 요구해온 국방위 소속 김재윤 의원(민주당.서귀포시)도 16일 당내 사정이 간단치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당 내부 입장이 하나같지 않은 것은 것은 물론 문재인 캠프 쪽에서도 대선을 의식한 메시지가 오고 있다"며 '외롭다'는 표현을 썼다.
강정마을회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특히 대선 주자와 캠프, 당이 따로 노는 갈짓(之)자 행보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2009억6600만원.
국회는 올해 예산을 다룬 지난해말에도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1327억원 가운데 1278억원(96%)을 삭감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