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예산 삭감 촉구···"검증 제대로 안한 예산 통과 말도 안돼"

 

▲ 2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호소 강정주민 기자회견'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2013년도 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제공>

눈이 가득 쌓인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강정주민들이 모여 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범도민대책위, 전국대책위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24일 국회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호소 강정주민 상경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날 강정마을회는 호소문을 통해 “현재까지 주민과 지킴이를 합하여 69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행되고 22명이 구속당했으며 4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법처리 됐다”며 “고작 21일만에 전격적으로 국가안보사업 대상지를 결정해버린 전대미문의 국가폭력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6년간 농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가계부채가 심해져 불화를 겪고 있는 가정이 많고 이미 세 차례의 자살소동이 있었다”며 강정의 상황을 설명했다.

강정마을회는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2013년도 해군기지 예산안 통과는 결코 안된다는 입장이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설계오류 문제가 불거지고 급기야 15만톤 크루즈 2척의 자유로운 입출항 문제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까지 했다”며 “태풍 볼라벤에 케이슨 7함이 완파되며 이 논란은 더욱 커졌으며 최근에는 부실시공 문제까지 불거져 국가예산낭비의 표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 2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호소 강정주민 기자회견'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2013년도 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제공>
▲ 2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호소 강정주민 기자회견'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2013년도 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제공>

이어 “국민대통합을 실천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자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공사강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내년도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일단 삭감하고 잠정적인 공사중단과 진상조사, 재검토에 새누리당은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대해 “대선의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제주해군기지 2013년도 예산삭감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은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뒤 현재 예결특위에서 보류된 상태다.

대선 이후에 예산심사를 재개하기로 한 만큼 이번 겨울이 2013년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