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전 세계 29개국에서 대선이 치러진 ‘글로벌 선거의 해’였습니다. G2체제 양축인 미국은 오바마 2기 체제를 열었고, 중국은 시진핑 10년을 출범시켰습니다. 일본은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해 극우파 아베 신조를 총리로 선출했고, 러시아에선 푸틴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대한민국과 함께 한반도 주변 6개국 모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2013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 경제적 격동의 해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 중심이자 아주 작은 섬 제주에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새해 벽두에 <제주의소리>는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자 합니다. 이 글은 고운호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가 6개월에 걸쳐 준비해 온 원고지 819장 분량의 방대한 제언으로, <제주의소리>는  매주 1회씩 10차례에 걸쳐 싣습니다. 다소 논쟁적일 수도 있지만 민선 자치단체장 ‘20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는 제주사회가 한번은 반드시 넘어야 할 ‘도전과 응전’의 담론을 독자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고운호 연재 칼럼> (1) 존경받는 지도자와 추락한 도지사, 그리고 ‘세대교체’

글로벌 경제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절망감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자살률 세계1위, 창궐하는 성범죄,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부패와 비리, 이기주의로 무장한 방종․질서파괴․협잡․불법․편법, 급증하는 신용불량자․비정규직․청년백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들어서는 많은 은퇴자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중소기업․골목상권․재래시장, 구조조정의 칼바람으로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 절망의 나락에서 삶을 포기한 노숙자 등 수많은 절박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우리 사회는 좌절, 절망과 분노가 뒤얽힌 질곡과 혼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감내의 한계를 보이는 듯하다. 양극화와 고용 없는 ‘빈곤화 성장’의 결과, 소득창출 기회의 부문간․계층간 불균등이 심화되면서 상위계층으로의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복합적 단층․단절사회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젊은층 분노는 세대간 전쟁을 초래할 위기상황으로까지 높아지고 있다. 불황은 국민 개개인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여 결국 저급사회로 전락시킨다.

이런 사회에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질시와 증오,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가발전의 에너지가 상실된다. 당연히 살기 좋은 선진국가로의 발돋움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 절박함 속에서 미래에 대한 강한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는 그 어떤 지도자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절망케 한다. 그래서 더욱 더 처절히 찢어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을 느끼게 될 건 아닌지 좌절감이 우리를 겹겹이 감싼다.   

옛날, 나라의 지도자인 임금들은 세상이 흉흉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어떠한 리더십을 보였을까?

“삼라만상은 가뭄에 시달려 고사하기 직전이옵고, 억조창생(億兆蒼生)들이 하늘을 우러러 단비를 갈구하기 어느덧 반년이옵니다. 임금된 자가 덕이 없으면 삼재팔난(三災八難)으로 나라를 괴롭힌다 하였으니 혹 이 소자 도의 부덕으로 인한 벌책을 내리시옴인저, 여기 염천에 면류관·곤룡포로 벌을 서옵나니 일체 허물을 도 한 몸에 내리시고 단비를 점지해 주옵소서....”

세종 5년(1423년) 7월 전국에 큰 가뭄이 들었던 시절, 임금 세종(이름 도)이 기우제를 올리면서 친히 읽은 축문 내용이다.

고대 이래로 선조들은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봉행해 왔다. 기우제는 임금의 잘못된 정사를 하늘이 가뭄과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응징하는 것이란 오랜 믿음 때문에 매우 중하게 여겨졌다. 임금과 문무백관들은 근신하면서 스스로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며 비 내리기를 간구했다. 

 # 비가 오고 안오고는 하늘의 뜻, 그러나 옛 조상·임금은 가뭄조차 '왕의 부덕'으로  돌렸다

백성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 임금은 이를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돌려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 석고대죄(席藁待罪) 하는 기우제를 지냈던 것이다. 당시 지도자로서의 임금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오늘 제주 현실은 어떠한가?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땅으로 전락하고 극심한 사회양극화로 서민들 삶이 매우 어렵다는 언론보도를 수시로 접하면서, 제주의 지도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보고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전 도정 때는 일만 벌여놓았지 성과는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현 도정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허송세월만 하는 무능한 도정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제주 사람들은 지지리도 도지사 복이 없다. 다 자업자득이다”라고 투덜대던 한 택시기사의 이야기가 불현듯 떠오른다.

사실 요즘 제주 사회는 제대로 성공한 도지사를 갖지 못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인들과 지도자의 잘못이 크다 해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민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된다. 제주 사회가 이를 통감하지 못한다면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공한 지도자를 영영 배출해 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근래 제주 도지사들은 도민의 환호와 기대를 걸머지고 단상에 올라왔다가 임기 절반도 되지 않아 도민의 후회와 한숨 속에 레임덕에 허덕거리다 퇴장하는 게 상례화 되다시피 하고 있다. 현 도정도 예외 없이 유사한 길을 가지는 않을지, 혹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실망을 안겨준 도정으로 비판받지 않을까 염려가 앞선다. 

이와 같은 도민의 우려와 냉혹한 평가 속에서, 불명예의 멍에를 안고 있는 전․현직 지사들의 겸양을 모르는 독선적 처신들이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이제 도민들은 어려운 살림살이의 무게도 지탱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지사의 안녕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형국이 돼버렸으니, 이 모든 게 설운애기의 운명인가 보다.

 

▲ 1991년 지방의회 부활에서부터 4반세기 가까이 제주도정을 이끌어 온 이른바 ‘제주판 3김 체제’. ▷제27대 우근민('91.08~'93.3) ▷제28대 우근민('93.3~'93.12) ▷제29대 신구범('93.12~'95.3) ▷제30대 김문탁 ('95.3~'95.6) ▷제31대 신구범 ('95.7~'98.6) ▷제32대 우근민 ('98.7~''02.6) ▷제33대 우근민 ('02.7~'04. 4) ▷제34대 김태환 ('04.6~'06.5.8) ▷제35대 김태환 ('06.7~'10.6.30) ▷제36대 우근민 ('10.7.1~ ). 현 도지사 임기 만료인 2014년 23년간 김문탁 전 지사 3개월을 빼곤 ‘우근민-신구범-김태환’ 체제가 제주도정을 독점해 왔다.

# 특별자치도 출범 7년, 어느 새 가장 못사는 지자체로 추락해 버린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올해로 7개의 성상을 보내고 있다. 우리 미래상을 우리 스스로 그려내고 이를 완성시켜야 할 나이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창 성장 에너지를 분출하며 번영의 틀을 만들고 꿈을 일궈나가야 할 나이인데도, 어쩌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사는 지자체로 추락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1990년대만 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우리였기에, 그 충격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 바로 여기에 제주사회가 올바른 가치관, 비전, 통찰력과 혜안을 가진 제대로 된 지도자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2014년은 제주사회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갈등 해소 등을 위해 뛰어난 리더십과 돌파력을 가진 지도자가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사회의 시대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비전을 제시하며, 도민의 바람과 아픔을 보듬는 통합과 섬김의 자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가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패거리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요령과 편법이 활개치는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사가 앞장서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권위적·배타적 리더십에 젖어있는 사람은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자의반타의반 자신이 적격자라고 나서는 인사들은 이런 시대흐름을 알고나 있는지 모를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스스로 인정하든 않든 제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역대 그 어느 제주도지사보다 특별자치도지사의 특별한 권한은 도민의 생사와 제주 사회의 존망을 가르는 준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제주도지사 자리는 엄중하다. 함량 미달인 이가 지도자 자리에 올라선 안된다는 ‘시대적 요청’은 이 때문이다.

12.19 대선을 전후해 중앙 정치권은 정치인, 고위 공직자, 재벌총수 등 이른바 권력과 금력을 가진 이들에 대한 정치적 시혜를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을 잇따라 했다. 그동안 역대정권은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생계형 사면자와 야당 인사 등을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는 ‘특정인 봐주기’ 사면을 남발해 왔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 언젠가 우리 사회 곳곳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 치의 뉘우침 없이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며 지도자로 행세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 사회도 우리나라 전체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제주를 창조하려면 도민 스스로가 우리 사회 주변에 있는 범죄 정치인을 단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유일한 길은 2014 지사 선거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선거를 통해 정의롭고 원칙이 서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의 CEO를 잘못 뽑으면 기업이 위험에 처한다는 ‘CEO 리스크’는 비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보여줬다. 국민이 국가 지도자를 잘 만나고 잘못 만나는 차이로 과거와 현재의 처지가 바뀐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과 필리핀이 많이 언급된다.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과 동양의 강자였던 필리핀의 운명이 오늘날처럼 뒤바뀌게 된 것은 박정희와 마르코스라는 두 나라 대통령의 리더십 차이였다. 결국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실패한 국민은 불행한 미래를 맞을 수 밖에 없게 된다.

 # CEO를 잘못 뽑으면 기업이 망한다는데, 지방자치단체는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6월이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다. 대선이 끝나고 나니 제주 도민들의 관심과 시선은 자연스럽게 제주 사회의 명운을 가를 차기 지사 선거로 옮겨가고 있다. 이른바 ‘제주판 3김’으로 일컬어지는 전․현직 지사간 대결 국면이 가시화되면 분명 이 정치계절은 보다 앞당기게 될 것이다.

지사직에 오르고자 하는 누군가는 또 다시 갖은 사탕발림 공약을 쏟아내며 도민들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에게 통찰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혈연(血緣)과 진영(陣營)의 논리에 얽힌 괸당에서 벗어나 제주의 운명을 제대로 개척하고 도민의 안녕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슬 구분해 낼 수 있는 식견과 통찰력을 쌓아야 한다. 투표 당일 기표소 안에서 우물쭈물 하다간 우리의 내일은 영영 좌초되고 말 것이다.

제주 경제를 저성장의 굴레에서 구해내고, 각종 편법과 반칙, 질시와 갈등의 제주 사회를 슬기롭게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기적인 정치인은 많아도 믿음직하고 본받을 만한 지도자를 찾기 어려운 작금의 현실은 제주 미래를 암울케 한다. 이제 참신하고 역량있는 젊은 인재로의 세대교체를 통해 제주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야 할 때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주도민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정책능력과 같은 자질을 검증하는 일이다. 후보자에 대한 세밀한 검증 없이 표를 던지는 건 제주도민의 운명을 아무 데나 내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눈을 한 번 더 비벼서 잘 살펴본 뒤 가장 훌륭한 이를 택해야 한다. 특히 괸당문화와 진영논리에 함몰돼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에 안이하고 관대한 안목을 갖게 된다면 제주는 경쟁의 대오에서 영영 낙오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주 사회의 지도자로서 지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우선 지사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은 탁월한 통찰력이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지역 현안들과 개방화의 지형 등을 고려할 때 시대정신을 통찰하는 식견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변화무쌍한 시대흐름 속에서 제주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능력은 지도자의 필수조건이다.

 # 제주사회가 요구하는 리더십이란>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통찰력- 미래를 뚫어보는 식견

새로운 지도자에게 비전과 열정, 판단력이 있고 균형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사여구로 쏟아내는 공약도 더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그가 한 약속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지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화려한 포장지 속에 개인적 이해가 숨어 있다면 그것은 도정의 추진 에너지를 훼손함은 물론 도민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도자는 갈등의 늪에 빠진 복잡한 제주 사회의 온갖 이해관계 속에서 타협과 절충을 통해 활력있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좌절과 갈등으로 점철되는 제주의 영욕의 역사를 화해와 통합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을 창출해내는 역량이야말로 제주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도자의 자질이다.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지도자는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권력의 자기통제로 오만과 부패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강단도 있어야 한다. 평소의 주장과 실제는 딴판인 삶의 궤적을 만들면서 정치를 희화화하고 사회를 퇴행시키는 정치 지도자가 허다함을 우리는 경험해 왔다.

편법과 반칙으로 흐트러진 제주 사회에 가장 절실한 지도자의 자질은 청렴성·도덕성·정직성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신뢰성이다. 실망과 의혹투성이로 점철된 신뢰성 없는 정치는 도민을 기망하는 위선이며 제주 공동체에서 몰아내야 할 해악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를 도민의 힘으로 만들기 위해 엄격한 자격청문회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철저한 사전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는 애당초 ‘정의로운 게임’에 스스로 나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 사회가 제대로 된 지도자를 배출하는 야무진 꿈을 가져 보자. / 고운호 제주내일포럼 공동대표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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