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서 120억 추가 반영...올해 국고규모 1조585억원으로 늘어

새해 정부예산안에 제주 신공항 건설 및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31일 밤 늦게 끝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를 확인한 결과, 제주 관련예산이 12개 사업 120억원이 추가로 반영돼, 제주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고규모는 총 1조585억원으로 늘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새해 예산안을 1일 새벽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무엇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돼 지역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가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 때 10억원이 반영된 공항개발수요조사 용역비는 최종 5억원이 반영돼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춧돌을 놨다.

이 문제를 놓고는 마지막까지 정부와 정치권간 이견이 있었지만 정치권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지원 등 3박자가 어우러져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외에도 △장애인체육센터(10억) △세계환경허브조성 기본계획 수립(2억) △생태하천 복원사업(5억) 등 다른 시도와 달리 신규 사업이 대폭 반영됐다.

하지만 4.3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리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

새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비는 30억원.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됐던 30억원을 불용 처리해 새해 예산에 다시 반영한 정도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활시킨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 90억원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국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 등 행정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2014년 국비 확보를 위해 올 초부터 절충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들을 대거 반영시킬 수 있었던 것은 도정을 비롯해 의회, 지역 국회의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졌기 때문”이라며 “제주발전 전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비예산 추가확보 현황(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12년

반영

요구액

2013년 국비 반영

정부

국회

 

3,100

35,296

16,626

4,626

12,000

신규

1

공항개발조사

0

1,000

500

0

500

계속

2

4․3 평화공원조성사업

3,000

9,000

3,000

0

3,000

신규

3

세계환경허브조성 기본계획

수립

0

700

200

0

200

4

제주장애인전용체육센터건립

0

6,000

1,000

0

1,000

5

생태하천(산지천)복원사업

0

3,300

1,000

500

500

6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급

0

5,868

3,198

598

2,600

7

애월해안도로 관광자원개발

0

1,000

1,000

0

1,000

8

애월게이트볼장

0

500

500

0

500

9

제주 곶자왈 보전림 매수

0

7,028

5,028

3,528

1,500

10

장애인 기업 육성

0

900

900

0

900

계속

11

제주평화연구원 지원

100

 

100

 

100

신규

12

우도 홍해삼 양식단지 조성

0

0

200

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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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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