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에 대해 해군도 돌제부두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용하며, 정부와 해군도 기술검증위(우 지사는 이 표현을 썼지만, 정부-제주도 합동 검증 TF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결과에 따라 돌제부두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우근민 제주지사 일문일답
- 민군복합형 시뮬레이션을 인정하면 강정 문제 해결되나. 오늘 강정주민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강정주민들은 원칙적으로 해군기지 반대한다. 강정주민들을 이때까지 숱하게 만나는 과정에 제가 그랬다. 제가 도지사 맡을 시점은 관련 법규 다 통과가 됐고, 공사를 할 업체가 결정됐었다고. 제가 해야될 일이 무엇일까? 신중하게 생각했다. 민군복합항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국가이익과 제주도 크루즈산업 살리는 것이다. 이게 전제다. 강정주민과 지역발전계획 착실히 해서 생업에 지장 없도록 할 것이다.
이것으로 끝났다고 보느냐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주장한 것이다. 크루즈항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었다. 검증을 거쳤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갤럽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 60.8%는 시뮬레이션 검증 통해 절차 밟는 것을 원했다. 결국 시뮬레이션을 했다. 시뮬레이션에 대해 문제가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민 이해시키는 게 도지사의 할 일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각자 판단하는 것이다. 그걸 전제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저는 이 정도 됐으면 정리가 됐다는 것이다. 소소한 것들은 정리해 나가자는 것이다.
- 돌제부두가 없다는 조건에서 실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면 설계변경을 요구할 것인가?
"내가 너무 결과 보고서에도 없는 걸 주장하면 안된다. 돌제부두가 없는 상태에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다. 기술검증위원회(TF팀)가 그런 결과 보고했다. 취지나 결과가 존중돼야 되지 않겠나? 돌제부두를 없애는 문제,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하는 문제 등 이런 것들은 정부나 해군이 기술검증위 취지나 결과 보고 존중해서 할 것이다. 우리가 자꾸 감 놔라 배 놔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당초 시뮬레이션 조건 돌제부두 없게 한 것이다. 이런 전제조건의 배경은 무엇인가?
"기술적은 잘 모르지만, 양쪽이 모여서 하는데 1.2차 모두 해군(만)이 했다. 시뮬레이션 했다고 하는데 제주도 참여해 본적이 없다. 1.2차 보고서 나올 때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에 할 때는 해군측이나 제주도측에서 문제 있다고 하니 돌제부두 있는 상태에서 하다가 이걸 없앤 상태에서 하자고 해서 시현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유추할 수 없다."
- 오늘 아침 강정주민 요청한 것은
"오늘 얘기는 제주도에게 할 얘기는 아니다. 제가 다 듣고, 정리시켰다. 정리하자면 오랫동안 어부를 한 분이 ‘강정항이 적합한 항구가 아니다. 그러고, 지난번에 케이슨 갔다 놨는데 태풍 때 파손됐다. 그러니 이 항구가 온전하겠느냐’고 우려했다. 실제로는 잘 되면 좋겠다고 하는 말이었다. 다른 분들은 군과 민이 한 항구 쓰는데 괜찮은 것이냐고 우려했다. 저는 군까지 걱정할 필요 있느냐. 저는 크루즈항이 잘되는 게 목적이다. 우리 소관은 우리 소관대로 하고, 케이슨을 제작하거나, 공사를 하는 것은 제주도의 역할 아니다. (강정 주민들이) 답답한 말씀 하신 것이다."
- 민군복합항이 되면 총회 열어서 의견 들어보겠다고 했었다. 나중에 특수한 상황 번복했는데.
"그 때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어서 정부에 요구했다.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이 결과 갖고 강정마을에 총회 붙여서 이 결과에 따를 수 있는 노력해보겠다고. 그런데 정부가 안받아 들였다. 강정마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걸로 끝났다."
- 돌제부두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검증 결과를 인정하겠나?
"아니다. 점잖게 얘기하는 것이다. 기술검증위(TF팀) 보고서 취지와 그 결과 존중하는 선에서 해군이 잘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시뮬레이션 결과 대로 공사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 취할 것인가?
"앞으로 있을 것까지 우리가 판단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런 건 말할 수 있다. 항구가 공사가 되는데 돌제부두는 내부에 튀어나온 시멘트다. 돌제부두가 고정식이다. 그것을 없앤다거나 이동식으로 하면 설계변경해야 한다. 그 공사 하기 전까지 설계변경을 제주도에 승인 받아야 한다."
- 해군은 제7기동전단 진해와 부산 분산배치. 제주해군기지 모항으로 쓰겠다고. 이지스함 2척과 구축함 6척 등 8척. 해군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시뮬레이션 검증 나왔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지난번에 제가 제주도에 없을 때 기술검증위에서 6척이나 5척 밖에 정박할 수 없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것 같다. 해군은 답변할 수 있지만 도지사 입장에선 제가 할 얘기가 없다. 제가 답변할 성질 아니다. 돌제부두를 설계 변경 된다면 공사 되기 전까지 제주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자."
우 지사는 회견 말미에 "국회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 여야 부대의견 70일 동안 공사중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주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다. 여야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대답할 이유 없다. 기회가 된다면 70일 안에 정부.국회.제주도가 협약서나 일련의 방침을 확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