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4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 개최…정치권, 도지사 예비후보 “재검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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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에 조성예정인 높이 218m의 '드림타워' 조감도. ⓒ제주의소리
제주시 노형동에 건립되는 218m 초고층 ‘드림타워’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협의가 14일 오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주정치권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서, 제주도가 어떤 협의결과를 도출할 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2월 건축·교통심의위를 통과한 드림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이날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이날 검토위원회에서는 종합방재, 내진설계, 공간구조, 피난안전, 소방 설비, 지역영향 등 9개 부야의 내용들이 중점 검토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건축허가 신청의 민원처리 기한이 30일인 점을 들어 이날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도지사 예비후보도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차기 도정 과제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드림타워’가 아니라 ‘스트레스 타워’다”라고 규정한 뒤 전면재검토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가뜩이나 무분별한 중국자본 유치문제로 도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카지노시설을 사실상 목적으로 하는 초고층 빌딩을 가장 복잡한 도심의 한가운데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나아가 이 문제는 향후 제주발전의 방향과 관련한 매우 상징적인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유사한 수준의 제2, 제3의 초고층 타워 건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규모 카지노와 관련해 “외국자본의 국내 카지노산업 진출이 첫 허용됨에 따라 국내 지자체들이 앞다퉈 카지노를 추진하고 있어 이미 공급과잉 및 특혜 논란, 향후 내국인 허용 전환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한 뒤 “제주는 카지노가 아니라 제주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자산, 환경과 문화가치를 극대화하는 산업 전략과 1차 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제주의 청정산업 육성과 관광을 통해 얼마든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삶의 질 시대다. ‘큰 것 한 방’으로 경제를 일으켜보겠다는 ‘로또식 발상’으로는 더 이상 도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면서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도민들의 생각과 의견부터 신중이 물어야 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앞서 고희범 새정치연합 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도민과의 공론화가 우선으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가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도민공청회 개최와 함께 차기 도정으로 정책결정을 넘길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원희룡 예비후보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건축허가 여부 결정을 차기 도정으로 미룰 것을 제주도당국에 요구했다.

오는 6월 착공해 2017년 완공할 예정인 ‘드림타워 조성사업’은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에 건축연면적 30만6396㎡에 218m 높이(지하 5층, 지상 56층)의 쌍둥이 빌딩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최종 계획에서는 908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126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호텔 내부 지하 1층과 지상 1·3·45·46층 등 모두 5개 층 연면적 4만1572㎡, 전용면적 2만7570㎡에 대단위 카지노 시설을 추진, 최악의 교통난과 함께 도심 한복판에서의 도박 시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인근 1000여 세대의 주민과 상권에 대한 일조권, 조망권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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