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류센터 설치 및 자영업 전용 신용보증재단 설립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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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범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위기의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 통합물류센터 설치 및 가칭 ‘자영업지원국’을 도청 기구에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영업이 살아야 제주경제가 살아난다”면서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 2012년 기준 제주도의 경제성장률은 5.3%로 전국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역총생산(GRDP)는 전국의 0.9%에 불과하고, 1인당 GRDP는 전국의 0.8%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제주도민의 49.2%는 스스로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신구범 예비후보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현재 도내에는 숙박업, 음식업, 도·소매업 등 약 2만5000개 자영업체 종사자 수는 제주도 취업인구의 24%가 넘는 7만4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도내 자영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매출액도 하루 10만원도 채 안되는 한계매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자영업의 위기는 현실적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구범 예비후보가 제시한 자영업 지원정책은 △통합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용 △자영업지원국 신설 등 세 가지다.

통합물류센터와 관련해 신구범 예비후보는 “생산을 제외한 물류 전반을 위탁할 수 있는 통합물류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자영업의 물류비용과 절차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업종별 협동조합을 설립해 통합물류센터의 공동이용, 공동수탁 등 자영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 전담 신용보증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예산 세계잉여금,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예산을 출연해 설립할 수 있다”면서 “소외된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 지원, 실패한 자영업자의 자활 프로그램 집행 등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금융지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특히 “‘자영업지원국’을 신설해 자영업 지원·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지원국은 각종 정부 정책자금의 집행을 통합 관리하는 한편 제주에 진출한 대기업 유통업체와 도내 자영업의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신구범 예비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정치의 핵심주체는 농어민과 함께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들”이라며 “제주의 자영업이 1차 산업, 관광산업과 더불어 제주경제를 살리는 3대 지주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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