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제청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감면 후 요건미비로 추징되는 건에 대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의 한 번 감면이 이루어지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가 과세관청 조사로 추징당하면 지방세 구제절차를 신청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지만 과세관청은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세법규정을 몰랐다는 납세자의 주장만으로는 사건을 인용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감면 신청할 때 안내하고, 감면목적대로 사용여부를 분기별로 확인 조사하고 있다. 신청인들이 구제 신청할 때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구제업무를 시행되고 있다.

신청인의 이의신청 후 처리기간은 28일 이내(62일 단축)로 처리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단축한 것으로 신청인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청인의 진술을 다양화하고, 도세심의위원회에도 직접 참석하게 해 신청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전화로 위원회에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현장청취제도(컨퍼런스콜)도 운용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2014년 도민들의 부담하지 않는 역외세원 확충 등으로 지방세 8천억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단 한명의 도민이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없도록 지방세 구제제도의 절차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 오성택 제주도 세정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