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왜 국민들은 소방안전서비스 수혜에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한국소방안전협회 제주지부장 김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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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방안전협회 제주지부장 김경범
세월호 참사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과 원칙 및 미래지향적인 안전정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5월 26일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참사가 나고, 이틀 만에 전남 장선군 요양병원 화재 참사, 같은 날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방화사건이 났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은 1993~1995년 서해 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참사가 발생 후 약 20년 만에 이러한 재난으로 국민들은 예민하게 반응하였고, 국가의 안전정책은 더욱 불신하게 되었고,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자 방독면이나 휴대용 산소 등을 찾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기대는 곳은 비상대응시스템으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소방조직에 의존하는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방조직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부응하고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각종 재난현장은 다양화․복잡화 및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의 평균 73.6% 국비지원율 대비 1,8%의 국비지원율에 불과한 우리나라 소방재정의 취약 및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지원 취약 등은 소방인력 부족과 소방장비 노후화 등으로 이어져 구조․구급 및 화재진압 활동을 하는 소방관들의 희생은 물론 국민들은 소방안전서비스 수혜에 차별을 받고 있다.

한꺼번에 여섯 소방관이 처음으로 희생된 2001년 서울 홍제동 2층 주택화재에서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맹렬하게 번지고 있었고, 집주인이 다급하게 외친 ‘아들이 안에 있어요’ 말을 듣고 지은지 30년 지난 집은 화재와 소화수를 먹어 언제 무너질지 몰랐지만 소방관들은 망설이지 않고 한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안가 2층이 무너져 내리며 일어났다.

지난 5월 28일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에 출동했던 소방관은 비번이어서 집에 있다가 조금 늦게 현장에 달려갔다. 그 요양병원엔 입원해 있는 담양소방서 소방관은 아버지를 먼저 찾을 겨를이 없이, 동료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도 생사도 모른 채 그는 환자들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아버지가 숨긴 것을 안 것은 몇 시간 뒤였고, 다른 환자들 구하느라 아버지 마지막을 못 챙긴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후환이 가득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7월13일 집에서 가족들과 휴일을 보내고 있던 중 서귀포 모 단란주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진급연락을 받고 관할구역 동홍119센터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강수철 소방관은 현장으로 급히 출동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검색 중 순직하셨다.

소방관들에게 물었다 ‘출동할 때와 현장대응에서의 마음에 대하여’ 소방관들은 각종 재난 현장에 대응할 때마다 미국 어느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세 아이 목숨을 구하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썼다는 ‘소방관의 기도’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를 가슴 속 깊이 담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사람들을 살리겠는가’, ‘First in, Last out!(처음에 들어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정신으로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후변화 등에 따른 집중호우, 붕괴, 화학물질사고, 초고층건물 화재 등 예측불허의 대규모 복잡․대형 재난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등에 따라 국민들에게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지치단체별 재정여건․주거조건․환경조건 등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 특히 소방인력․장비부족 및 장비노후화 등으로 도시와 농촌 등 지역간의 편차는 심화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으로 중앙정부의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 소방력 현대화를 통하여 가슴을 울리는 소방관의 희생을 줄이고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각종 재난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중앙의 국가직 소방방재청과 시․도의 지방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원화의 소방조직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사무 49.3%, 국가․지방 공동사무 31.4%, 지방사무 19.3%, 즉 소방사무는 국가사무가 80.7%로 소방기능을 국가사무로 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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