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아카데미서 김병렬 교수 “일본과의 협상에서 지렛대 될 수 있어”
작년 방공식별구역 논란은 이어도를 다시 한 번 이슈의 중심에 세웠다.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대한민국에서 중요도가 높은 요충지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 ‘이어도해양아카데미 2014 해양전문가 과정’은 이러한 최근의 현상부터 그 배경과 역사까지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회였다.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총집결해 이어도와 그를 둘러싼 현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국 각지에서 대학생과 일반인 70여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송성대 제주대 명예교수, 김성진 서울대 초빙교수의 강연과 해양문화유적답사를 통해 직접 현장을 찾은 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김병렬 국방대 교수와 심재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성화연구본부장이 연단에 섰다.
청와대 독도대응팀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이어도가 일본과 해양 영토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이와 관련해 지목한 곳은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
일본 본토와는 다소 떨어져 태평양 한 복판에 위치한 바위인 이 곳은 해양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주변 바다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일본은 여기에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인공섬을 만들어 이것이 본래 ‘섬’이라고 주장해왔다. 주변의 광대한 면적의 바다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으로 편입하기 위한 시도다.
때문에 이 곳이 섬이냐 암석이냐를 두고 국제사회 갈등의 불씨로 작용해왔다. 해양패권을 노리는 일본의 시도라는 점에서 바로 옆 나라 우리나라와도 결코 무관치 않다.
이 지점에서 이어도를 활용해 일본의 해양패권 행보를 막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
“우리도 (섬이 아닌)이어도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컴퍼스를 그리면(주변 해역을 ‘우리 바다’라고 주장하면) 일본 사람들이 펄펄 뛸 거다. 그러면 일본은 ‘해양협약을 보면 암초나 인공도서는 섬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있다’고 할 거다. 그럼 이 때 ‘그럼 너희들은 오키노도리시마에 왜 콘크리트를 부었니? 그럼 우리도 이어도를 섬으로 하려는 시도를 멈출 테니 너희도 철회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국제사회는 법이 우선이지만, 상대가 안 지키면 우리도 마찬가지 자세를 취하면서 상대를 추궁하는 게 국제무대”라며 “일본을 상대로는 얼마든지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어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어도를 지금의 기지 형태보다 더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어도는 법적으로 수중 암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은 전혀 가질 수 없다. 하지만 개발하는 정도에 따라 일본에 대해서 만큼은 충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며 콘크리트를 통해 인공도서를 만든 오키노도리시마와 같은 수준의 개발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날 강연에서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의 학술적 가치도 재조명됐다. 이어도기지의 기획과 설계부터 설치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 심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성화연구본부장은 이어도기지를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로 규정했다.
심 본부장은 “해양과학기지를 통해 우리나라 최외곽 해역에 대한 정보력이 확대되고, 주변국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생산하며, 해양의 장기 관측을 수행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선제적인 관측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해양에 대한 과학적 정보력 확보를 통한 관할권 강화, 기후변화 이해와 재해피해 저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본부장은 “바다는 또 다른 대한민국”이라며 “안정적인 모니터링과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와 한겨레교육문화센터가 주관한 이번 아카데미는 다음 주에 옷을 바꿔입고 계속된다.
이번 아카데미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프로그램은 교직직무연수과정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내 20명, 도외 20명 등 총 40명의 초중등교원들이 이어도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기회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