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정책협력조정실’신설 추진…구성지 의장 “이번이 좋은 기회” 道조직개편과 연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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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주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 신호탄으로 사무처에 3급(부사이관) 직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10대 제주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 신호탄으로 의회사무처에 3급(부사이관) 직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추진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구성지 의장의 지시에 의해 사무처에 3급 직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 의장은 최근 <제주의소리>와 만난 자리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수용태세를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3급 직제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에서는 4급(서기관)까지는 내부승진이 가능하지만, 3급 직제가 없음으로 인해 3급 승진 시에는 어쩔 수 없이 도 본청으로 가야 한다. 의회 사무처장의 경우 2급(이사관)이지만 그 밑 직급은 한 계단 뛰어넘은 4급. 총무·의사담당관과 입법정책관, 7개 전문위원이 4급 직제다.

구성지 의장은 취임하자마자 의회 사무처에 10여 가지 정책과제를 지시했다.

인사권 독립과 사무처 내 3급 직제 신설도 포함됐다. 이 밖에 △의원보좌관제 도입 △감사위원회 독립 또는 의회 소속으로 변경 △지방공기업 사장 등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예결위 상설화 및 직급상향(5→4급) △의원 공약사항 관리방안 △현장대화 운영 방안 △1의원 1명 업무지원단 구성 △초선의원 의정활동 조기 적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추진 △도-의회 정책협의회 정례화 방안 등을 지시했다.

구성지 3급 직제 신설과 관련해 “도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힘들 것”이라며 조직개편을 반영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처리와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구 의장은 제주도 조직담당 부서에 직접 구체적인 실현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사무처 내 3급 직제 신설은 대통령령 개정과 장관 승인이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거쳐야 하는 만큼 일단은 제주도의 인사명령으로 직제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설 조직 명칭과 관련해서는 ‘정책협력조정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구 의장은 공직에 있을 때 인사·조직 관련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한 경험을 토대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가 잘 꿰어진다면 개방형 직위 확대 및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 상향 문제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전망이다.

지방자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전문위원과 도 본청의 실·국장이 동등한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구성지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사무처에 3급 직제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의회에서 인사권 독립을 위한 수용태세가 갖춰지면 본격적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나갈 계획”이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면서도 보완적인 관계가 되기 위한 첫 조치인 만큼 협조해줄 것으로 본다”고 3급 직제신설 전망을 높게 봤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8일부터 8월6일까지 10일 회기로 제320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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