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업무 행정시 위임 추진...제주시, 인력 없어 속앓이 

제주도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대부분의 업무를 행정시로 위임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시의 경우 관할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됐지만 인력보강은 이뤄지지 않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제주도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사무 위임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3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제주도가 양 행정시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여섯 가지 사무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사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해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지역방제대책본부 설치 △신고·보고 및 진단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단속에 관한 사항 등 다섯 가지다.

그러나 방제 총괄은 제주도의 권한으로 남아있어 지난해 ‘재선충 대란’을 겪는 동안 업무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사항 △방제 명령에 대한 사항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업무가 행정시장에게 위임된다. 더불어 지금까지 제주도가 관리하던 동지역, 애월읍, 조천읍 구역도 제주시에 넘기기로 했다.

문제는 일이 제주시로 넘어오지만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그대로라는 점. 제주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재선충방제전담본부 T/F팀을 조직해 재선충 업무를 전담 처리하고 있다. T/F팀은 5급에서 8급까지 각 1명씩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무위임으로 담당 구역이 늘어나면서 방제 업무까지 맡게 됐지만 인력은 여전히 4명이어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숨통을 트고자 재선충병 방제조직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공원녹지과 내 산림방제 담당을 신설해 6~7급 직원 2명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달 말까지 검토되던 조직개편방안은 도정 교체에 따른 조직개편과 맞물리며 무기한 연기됐다.

업무는 늘지만, 인력을 그대로여서 제주시로서는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셈이다.

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기세가 어느정도 꺾인 만큼 생각보다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업무량이 지난해 수준이라면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만에하나 재선충이 다시 확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력을 지원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일선 직원들의 반응은 다르다. 지난해도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면서 재선충병이 크게 확산된 만큼 상황을 예단할 수 없다는 것.

더욱이 조직, 예산 등 행정의 안이한 대응이 재선충병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늘어난 업무에 맞게 인력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솔껍질깍지벌레 약충이 추자도를 덮쳐 긴급방제에 나선 사례에서 보듯이 재선충 이외의 방제도 필요한 상황에서 방제 전담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자체 인력 편성이 아닌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주시의 속앓이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