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마을발전과·평생학습과 신설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는 반면 비대해진 정무라인(정무부지사, 협치정책실)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5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합의적 조직개편 방안 모색’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현재 13실·국·본부, 45과, 9직속기관, 18사업소를 12실·국, 47과, 9직속기관, 15사업소로 바뀌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 환경·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바꾸고 도민 소통과 의회 협력, 투자 유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대외협력을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가 조정됐다.

또 도지사의 정책구상을 위한 자료수집, 외부여론 수렴 및 보고 등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협치정책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신설했다. 직급은 당초 3급(부이사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8개 추진단(T/F) 가운데 공항인프라확충, 민군복합형관광미항, FTA대응 등 3개만 그대로 두고 청렴감찰, 골목상권살리기, 행정시기능강화, 문화융성, 복지전달체계 등 5개 추진단은 본청의 정규조직으로 변경하거나 일몰된다.

◇ 강문규 “정무부지사, 중앙정치 상륙 교두보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

먼저 토론에 나선 강문규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신선함도, 혁신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총평했다.

강 소장은 먼저 환경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한 것을 도마에 올렸다.

강 소장은 “왜 갑자기 국회와 중앙언론과의 관계 필요성이 대두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 정착에 앞장서야 할 민선 도지사라면 제주지역의 각 정당, 지방언론, 시민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함이 마땅한데, 일각에서는 정무부지사를 중앙정치 상륙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지사 직속의 협치정책실 신설과 관련해서도 “당선자 시절 거론됐던 ‘협치’를 구현하겠다면 정무부지사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신설된 ‘협치정책실’은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배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서 축소에 대해서는 “날로 증가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축소한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공무원 노동조합 강문용 사무총장은 ‘외부 개방형 확대’에 대한 공직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제주도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서울본부장(3급), 소통정책관(4급), 협치정책실장(4급) 등을 외부 개방형으로 공모를 통해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 사무총장은 “외부개방형 직위 확대는 곧 다수의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승진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공직사회의 경우 9급에서 사무관(5급)까지 승진하는 데 평균 31년, 서기관(4급)까지는 평균 39년이 소요된다.

강 사무총장은 또 추진단(T/F팀) 기구 조정과 관련해 “T/F팀은 일시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임시조직으로, 각 부서의 인원을 파견 또는 근무명령으로 팀을 꾸리고 있다”면서 “결국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결원이 불가피하게 발생, 일부 직원의 경우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시기구라도 정규조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승은 제주대 교수(행정학과)도 개방형 직위 확대에 대해 “공직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것만이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 시민사회 강호진 “마을발전과·평생학급과 신설 긍정…협치 조직체계는 글쎄”

이해관계가 덜 한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어떻게 바라볼까.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은 우선 마을발전과와 평생학급과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강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전체적인 제주도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조직인 필요한 실정에서 마을발전과 신설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협치’를 뒷받침할 조직체계로서는 박한 점수를 줬다. 정무부지사 직속의 소통정책관(4급)과 도지사 직속의 ‘협치정책실’,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기획실의 ‘협치행정’은 소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무부지사의 역할도 체계적이지 않을뿐더러 관할 국의 성격도 애매하고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부지사 직속으로는 의회협력담당관, 소통정책관과 함께 국제통상국(투자정책과, 통상정책과, 평화협력과)을 담당하게 된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이라는 매머드급 개발부서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개발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청렴감찰단 축소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퇴색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존치 의견을 냈다.

◇ 언론 이현숙 “도지사의 눈·귀 역할 소통정책관, 왜 정무부지사 직속이어야 하나”

이현숙 한라일보 기자는 소통정책관(4급) 소속 문제를 거론했다. 종전 공보관실은 도지사 직속이었지만,이번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바뀌는 소통정책관실은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변경된다.

이 기자는 “공보관실은 도지사와 도민을 연결하는 입과 귀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 소속이 변경된다. 그 자리에 도지사 직속으로는 협치정책실을 신설하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쏟아냈을 때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기자는 특히 서울시·부산시 조직기구표를 비교한 뒤 “서울시의 경우 기구표 가장 위에는 시민, 그 밑으로 시장과 대변인실이 있고, 대변인실에 소통기획관이 있었다. 부산시의 경우도 시장 직속으로 대변인이 있고, 대변인 밑으로 홍보담당관과 미디어센터가 배치되는 구조”라며 원희룡 도정의 소통(정무)라인이 다소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협치정책실을 도지가 보좌기능으로 축소하고, 종전 도지사 직속이던 소통정책관(옛 공보관)을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놨을 때는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통정책관의 소속 변경(정무부지사→도지사)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