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변화·개혁은 부작용 발생→또 다른 갈등 양산” 속도조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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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추진하는 변화와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급진적 변화·개혁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적절한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구성지 의장은 28일 오전 10시 제32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출범하면서 변화와 개혁이 제주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구 의장은 “새로운 도정과 교육행정에 걸맞게 조직의 변화, 행정의 변화, 공직자의 변화와 개혁은 모두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 의장은 논어의 자로편에 나오는 ‘성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고, 너무 잘 하려고 하면 망친다’는 공자의 말씀은 인용한 뒤 “변화와 개혁도 이러해야 한다. 천천히 가면서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도정이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된 협치정책실장의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낮춘 것에 대해서도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개혁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변화와 개혁의 속도를 생각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도지사가 도민을 위한 의지를 담은 조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애정 어린’ 심사를 당부했다.

향후 진행될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임시회 때 ‘적폐’라고 지적했던 것들이 있다. 앞으로 있을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의 장을 공모하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장은 특히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의 변화·개혁의 속도 조절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제학력평가 축소방침과 관련해 “한 번에 많은 변화는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부작용은 또 다른 갈등으로 치닫게 된다”면서 사회현상을 감안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학관 임용 등을 둘러싸고 교사들 사이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데 대해 “제주교육의 근간은 선생님들”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혼란을 겪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게 될 것”이라며 교육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부모·교사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구 의장은 “변화와 개혁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할 일을 제 때 하면서도 변화와 개혁의 속도를 조정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은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며 의정 또한 적극 돕겠다며 응원했다.

구 의장은 최근 행정자치위원회가 실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뒤 “도민들은 드림타워와 외국인 카지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초고층빌딩 드림타워에 대해서는 원점 재검토를 주문하고 있다”면서 “도는 하루 빨리 중국자본 문제, 카지노 문제, 드림타워 빌딩 문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사안별 기준을 마련해 도민공감대를 형성해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도의회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인 전임 도정에서 논의중단, 차기 도정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정시 기능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를 위해 포기했던 풀뿌리민주주의의 본질인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을 원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를 새로운 화두로 던졌다.

아울러 구 의장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제주만의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며 △관광세 및 입도세 등 자주재원 확보 방안 마련 △관광면세 특구 도입 △국제금융센터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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