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래비전계획 수립 용역 20억 계상...법적 근거도 없이 최상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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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다 상위 계획인 '제주 미래비전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미래 제주 모습을 제시하고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미래비전계획수립' 학술용역을 10월부터 1년여간 추진하고자 제1회 추경에 학술연구 용역비 20억원을 계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 미래비전 계획 수립 배경은 그동안 경제성장 비전인 국제자유도시와 환경적 측면의 세계환경수도, 그리고 에너지 이용 측면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등이 구체적 연계성 없이 추진되고 있고, 종합계획, 도시계획, 관광계획 등 법정 개별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중국시장 확대 및 이주인구 증가, 공항확충 등 여건이 5년 전과 확연히 다른 도시발전 상황에 진입하면서 제주 장기비전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미래비전을 세워야 한다는게 제주도의 판단이다. 

제주 미래비전 계획은 국제자유도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난개발 문제 해소, 투자유치 우선순위,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과 친환경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항.항만 등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권 연계방안, 국내외 여행객 5000만시대, 인구 100만명 대비 도시 용량, 인프라망 확충, 중국경제권 및 국민여가확산에 따른 제주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산업 육성전략 등을 담게 된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서 그 성격이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경제분야 사업 전략이 크고, 도시계획은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공간구상으로서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장기발전 비전과 인구 등 지표를 전망한다.

관광진흥계획 및 관광개발계획 등은 국내외 관광시장 전망을 통해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안 등을 제시한다.

반면 제주미래비전계획은 다른 계획들과의 정합성 제시, 장기 시장전망, 발전방향, 인프라 확충 등 선제적, 미래예측적 성격으로서 이를 통해 다른 계획들의 지침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제주지역 최상위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미래비전계획' 용역에 20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용역은 국제입찰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1999년 존스랑라살르사에 의뢰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있다. 당시 용역비로 100만불(약 12억원)이 투입됐다.

용역 결과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개별법에 의한 각종 계획에 대한 상위 지침적 성격을 갖고, 제주도에서 수행되는 모든 계획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제주도 최상위 계획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었다. 제주도는 제주미래비전계획 용역을 통해 최상위 지침적 성격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국제자유도시계획을 넘어 최상위 계획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상범 정책기획관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과업지시서를 마련해 국제입찰로 진행하겠다"며 "제주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함으로서 미래를 향한 성장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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