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일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 사업비로 43개 읍·면·동에 1억원(재료비 2000만원, 시설비 8000만원)씩 일괄 증액됐다.

문제는 이러한 증액이 재정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읍면동별 사업비 계상 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재해예방 계획에 의거해 사업량이 산출된 지역이 있는 반면 단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는 지역도 수두룩하다.

한경면의 경우 ‘배수로 정비 L=500m, 저류지 1개소’라고 사업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한림·구좌읍의 경우는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 1식’으로 총괄 계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희현 의원은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 예산이 사용처를 분명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계상한 것은 재해가 발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민간경상보조금)를 150만원씩 일괄 증액한 것 역시 ‘떡 반 나누기’의 전형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도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데, 정작 행정시는 주어진 권한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읍면동별 개별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