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약실천위 첫 회의...새도정준비위 정책제안 무시에 '불만 폭주' 

제37대 제주도지사 공약사업실천위원회(위원장 부만근 전 제주대 총장)는 2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체회의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부만근 위원장, 김동전 운영위원장 등 3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원 지사는 인삿말에서 “공약실천 최종적 판단과 로드맵은 도정에 반영하겠다”며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기, 1년, 임기 4년 넘는 것이라도 충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임기 동안 실적이나 성과 등 인위적 목적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왜곡돼서는 안된다”며 “위원회에서 각 분과별로 잘 이행계획 세워서 최종안 다듬어 주시길 바라며, 저도 진정성과 개방성을 갖고 공약사업실천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 지사가 자리를 뜬 후 발생했다. 제주도가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실천계획 수립 계획을 설명하며 원 지사의 공약을 후보 당시 선관위에 등록한 14개 분야 105개 과제로 한정하면서 비롯됐다.

한마디로 인수위원회(새도정준비위원회)가 원 지사에게 제안한 123개 정책제안을 싹 무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준비위에 참여했던 공약실천위원들로부터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고은택 위원은 “새도정준비위에서 제안한 사회복지아젠다를 원희룡 지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선관위 등록한 것만 공약이고, 새도정준비위가 제안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냐”고 항의했다.

박찬식 위원도 “이럴 거면 인수위는 뭣하러 만들었느냐”며 “원 도정의 모토가 협치인데 공약 105개를 관(官)에서 결정하면 그게 ‘관치’지 ‘협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보 위원은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 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하는 공약일치도 부분인 것 같다”며 “원 지사 공약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의 공약을 접목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공약을 추가한 것으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인데 왜 포함할 수 없느냐”고 따졌다.

한영조 위원은 “자치와 행정분야 개선 사안 20여가지가 빠져 있다. 특히 감사위원회 독립과 관련해서 중대한 현안과제 빠진 상태에서 선관위 등록 공약만 한다면 원 도정 4년 개혁은 없는 것”이라며 “분명하게 준비위 제안 내용을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택 위원은 “앞뒤가 바뀌었다. 제주도에서 만든 회의 자료는 매니페스토 평가를 위한 것이지만 새도정준비위가 만든 것은 도민사회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선관위 등록 공약 105개가 중요한 지, 도민토론으로 만들어진 123개가 중요한 지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도정준비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강수영 위원도 “어쨌든 매니페스토 평가도 중요하지만 공약실천위가 매니페스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곳이 아니”라며 “도민이 바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105개는 물론, 123개 과제도 같이 감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도정준비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정민 위원과 김선미 위원은 “매니페스토 평가계획서 마지막에 공약 일치성 부문에서 수정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원칙적으로 새도정준비위에서 제안한 123개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서 수정.변경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중재를 시도했다.

완강하던 제주도는 선관위 등록 105개 공약의 기본적 틀은 변경할 수 없지만 새도정준비위의 123개 정책과제 중에서 중복되거나 겹치는 내용적인 부분은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