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 31~8월5일 도·교육청 추경 심사…좌남수 위원장 “현미경 심사”

5조원 가까이 되는 제주도·제주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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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남수 예결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7월 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주도와 교육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8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특위는 31일 제주도 세입분야 통합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8월 1일에는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한다.

4일에는 양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소관부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한다.

5일에는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계수조정까지 마칠 계획이다.

좌남수 예결위원장은 “제주도 추경의 경우, 세입분야는 자체재원 확충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만큼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등 재원 확충 노력 실태를 심층 분석해 도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이어 “세출분야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침수지역 정비사업 등에 대한 재정투자의 적정성,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사회복지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과다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 유사 중복사업,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역상권 활성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추경과 관련해서는 재원 배분의 적정성, 효율성,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제주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예산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편성하고 있는지 철저한 예산심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당초예산보다 9.3% 증가한 3조9170억원 규모로, 제주도교육청은 6.4% 증가한 8482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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