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제주시장의 대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관련 공무원에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공무원 노조가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시지부는 1일 감사위 감사 결과에 따른 논평을 내고 "감사결과에 의하면 문제의 시작은 업무미숙 등으로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돼 있지만 이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노조는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15명으로 전국 176명을 크게 윗도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인허가 업무에 대한 공부는 물론 민원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조차 버거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주시에 적정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절차를 어긴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며 "그러나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징계를 내린다면 민원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크게 위축시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자치권 부활'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시장에 대한 각종 검증과 논란은 향후 임명되는 행정시장과 공공기관장 등에게도 같은 수준의 검증이 불가피해졌다"며 "도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시민이 손으로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자치권부활이 정답"이라며 "차선책으로라도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통해 검증을 하고 선택을 받게 해 4년 임기동안 책임있게 시정을 돌볼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