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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 국회의원이 21일 결국 구속됐다.
법원 "범죄혐의 중대" 영장 발부...신학용-신계륜은 영장 청구 기각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결국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 신계륜 의원은 불구속 수사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재윤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심문이 함께 이뤄진 신학용, 신계륜 의원에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과 법리에도 역시 다툼 여지가 있다”며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조건으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최근 1년간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불러 15일 오전 3시까지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이틀 뒤 검찰은 김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입법로비 의혹과 별도로 철도 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의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의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삼표 측으로부터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 적용 등과 관련해 청탁과 1억6000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법에서는 해운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구속을 결정했다.

현직 국회의원 5명이 같은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속에 김 의원을 포함한 3명은 구속,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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