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도의 집행기능 사무를 행정시, 읍면동으로 이양 받기 위한 기능개선 과제발굴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시 ‘행정시 기능강화 T/F팀’은 제주도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이양 받아 행정시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조직됐다. 행정시, 읍면동의 집행기능 개선 과제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간다.

대상사무는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무, 민원인이 도에 가지 않아도 행정시에서 행-재정지원, 인허가 등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무, 행정시 간의 조직·인력 불균형 요인 개선이 필요한 사무, 행정시의 집행기능 중 주민참여, 현장중심의 일하는 기능을 일선 읍면동에 이양사무 및 민원불편에 따른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무 등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행정시 기능개선을 총괄하는 전체 T/F팀을 운영하는 동시에 각국별 자체 T/F팀도 함께 운영한다.

전체 T/F팀에서는 기능개선 과제 53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실행 과제안을 마련하며, 8월 중으로 제주도에 반영할 것을 요구 하고, 매월 추가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발굴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기능 이양 사무의 적합성, 타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도 병행해 실시한다.

또 도 추진단에서 확정발표 한 7대 핵심 과제와 58개 일반과제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오종찬 제주시 행정시기능강화T/F팀장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은 궁극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 행정시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주시 공직자의 열린 사고와 사명감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