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시 하반기 인사에서 새로 만들어진 규제개혁 전담부서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네 가지 핵심시책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규제를 찾아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포부다.

지금까지 제주시에서 규제개혁 관련 업무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직원 한 명이 담당했지만, 이번 하반기 정규인사에서 기획예산과내 규제개혁담당으로 재편됐다. 직원도 1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제주시가 선정한 네 가지 핵심 규제개혁 시책은 ▲민생규제 발굴 현장방문의 날 운영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 ▲공직내부의 잘못된 업무행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규제개혁 신문고 활성화 등이다.

민생규제 현장방문은 골목상권, 전통시장, 중소기업 등 분야별 산업현장을 주기적으로 찾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통해 민생규제를 발굴해 최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법령 위임이 없는 규제, 행정편의적인 규제 같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상시 발굴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또 평상시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찾아 제도적으로 개선한다.

공직내부의 잘못된 업무행태도 발굴하면서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규제개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다.

더욱 다양한 규제개혁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제주시 인터넷홈페이지 내 ‘규제개혁 신문고’도 전면 개편한다.

또 규제개혁 설명안내 리플릿 제작을 비롯한 시정 소식지, 반상회보,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강동우 제주시 기획예산과장은 “규제개혁은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걸림돌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김현숙 제주시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담당은 “우선적으로 일차리 창출, 소상공인 애로 등 시민이 원하고 지역 발전에 효과가 큰 규제부터 발굴하고 개선해 현장의 시민과 기업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