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재신임 묻기로..."공무원들이 검증" 번복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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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고,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전임 도정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퇴출하고,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코드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9개 공기업 사장 및 산하기관장에 대해 29일까지 일괄사직서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기관장 재신임 여부 결정은 무조건적인 사퇴요구가 아니라 해당분야의 전문성, 경력, 능력 유무의 검증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좀 더 적합한 인사를 선임해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제주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일괄사표 대상은 총 9개 기관장. 제주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 제주에너지공사 차우진 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강기권 사장, 제주발전연구원 공영민 원장, 제주테크노파크 김일환 이사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고자명 부이사장, 제주신용보증재단 박성진 이사장, 제주4.3평화재단 이문교 이사장,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혜순 원장 등이다.

원 지사 취임 이후 임명된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제주.서귀포의료원장은 제외됐다.

박 실장은 "9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29일까지 일괄사직서를 받아 9월5일까지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 후 9월 중 기관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도정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산하 기관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우선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키거나 도정과 연동해 설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산하기관장 인선문제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실장은 "기관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사절차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산하 기관장의 재신임 여부 결정을 특별한 절차없이 내부 공무원들이 하겠다고 밝혀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발표되지도 않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미리 받아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감사위 독립성까지 훼손시킨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재신임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박 실장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고, 최종 판단은 도지사가 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임기가 보장된 분도 있고, 일괄사표를 받으면 공모제와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에 박 실장은 "전문성과 경력, 경영평가 등 자료가 다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감사위에서 감사 마치고, 감사결과(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10월 중에 감사결과 나올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감사 결과를 받아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위 발표 전에 감사결과를 받겠다는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박 실장은 "감사위는 독립기관으로 저희들이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수위를 파악하는 정도"라고 한 발 물러섰다. 

공모제와 일괄사표가 충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실장은 "그런 논란도 있다. 도정이 바뀌면 도지사와 같이 일해야 한다. 전문성이 있는 지 없는 지 확인한 후 재신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30분만에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한 내용은 번복됐다.

강홍균 소통정책관은 이날 오전 11시35분께 기자실을 찾아 "산하기관장 검증은 외부 평가기관이나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재신임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정정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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