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싼얼병원, 도민사회 염려 없도록 처리될 것” 불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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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 방패. 15일 원희룡 지사(오른쪽)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상봉 의원(왼쪽). ⓒ제주의소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제주도의회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상봉 의원(노형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상봉 의원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싼얼병원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는 싼얼병원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영리병원에 대한 지사의 평소 생각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현재 제도상에는 외국 의료기관이 허용되어 있다.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 제도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내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 영리병원은 반대한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은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본다”며 국내-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했다.

싼얼병원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내면적인 검토와 조사를 거쳤고, 최근 제주를 내도한 복지부장관을 만나서 도민들의 우려 등을 전달했다. 도민들이 염려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싼얼병원 사업 승인을 않기로 결정했다.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1일 큰 틀의 원칙을 발표했다.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장 엄격한 싱가포르 수준에 우리 도의 사정, 도민들의 요구사항까지 반영한 감독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카지노 허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영업중인 카지노가 8개 된다. 이들 기존 카지노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허용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기존 카지노의 양도양수를 포함해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고 나서 신규(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답변이 너무 두루뭉수리 하다며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자 원 지사는 “1971년 카지노가 도입된 이후 관리감독기구, 수익금 관리 등에 대해 누구 하나 제대로 얘기해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 에 제가 감독기구를 국제적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하자 중앙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이냐 할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다”며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 지사는 지난 2010년 서울시장 경선 당시 “급식을 교육의 일부로 바라보면 무상교육의 일부로 봐야 한다. 무상급식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이 의원이 준비한 영상물에서도 확인됐다.

이상봉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12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원 지사는 “지금 국회에 고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급식도 당연히 의무교육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다만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재정문제가 뒤따르게 된다”며 “정책우선순위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380억 이상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120억을 추가로 지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숙박 관광휴양시설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전면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난개발, 무분별한 투자에 악용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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