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개선안 공청회...반발 이어져

이석문 교육감이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조직 개편안에 대해 교육공무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본청과 직속기관 인원을 줄인 뒤 학교현장에 투입시킨다는 방침이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제기다.

제주도교육청은 15일 오후 2시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작 전부터 순탄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공청회 전날인 14일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연구용역 대로 조직개편이 진행될 경우 제주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비탄에 빠질 수 있다”며 항의 성명을 냈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반대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교육청은 공청회에 앞선 11일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본청 인력을 감축하고 이들을 단위학교로 재배치시키는 2개의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8월부터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착수한 제주대 이인회 연구팀은 이 날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인력을 축소하고 단위학교 현장에 행정력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선안 방향을 발표했다.

최대 56명(본청 43, 직속기관 8, 지원청 5명)이 학교현장에 실무관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골자다.

이 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부분 이러한 방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완근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방공무원을 단순히 교원의 업무경감만을 위한 존재로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본청 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법률,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 90% 이상”이라며 “일부러 새로운 업무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법률이 개정되고 지침이 시달되는 새로운 업무가 당연히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십명을 감축해버리면 본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상당한 업무과중에 시달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학교에 보내는 공문 90%는 교육국에서 보내는 것”이라며 “교육청 내 교육국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전문직(교원) 인원을 감축해서 학교 교무행정 지원에 투입해야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인데, 당초부터 교육행정기관 행정직 인원을 줄이는 교육감의 요구에 맞춰져버렸다”며 “일선학교 현장 실정에 대한 파악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조 전교조 서귀포시 지회장도 “과거 행정조직과 직급별 변화, 직급에 대한 시책, 인원의 변천 등에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부실한 연구”라며 “게다가 학부모, 주민, 시민단체, 지역사회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지회장은 “조직개편 논의가 지금같이 교육 구성원들간의 갈등 조장으로 전개될 바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며 “이런 조직개편에 앞서, 정규직원 충원 확대, 행정업무 제도 개선, 학교 행정업무 총량 감소에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객석에서 마이크를 잡은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교무실에 대한 분석과 직속기관,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지에 대한 분석 없이 이뤄진 반쪽짜리 용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조직개편안 내용 중 정책기획실 권한 강화, 탐라교육원을 교원연수만 담당하게 하고 학생 수련업무는 서귀포학생문화원으로 이동하는 일, 제주교육박물관을 제주도서관 산하 부서로 배치시키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 교수는 토론에 앞선 개편안 발표에서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인력 재배치의 근거는 행정수요,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기능배분과 업무폐지를 고려한 것”이라며 “인력을 줄이면서 업무도 같이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