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일본은 50㎜이상 상품, 고뇌에 찬 결정” 의회 협조 당부

1.JPG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감귤 1번과 상품 전환과 관련해 입법 예고한 대로 밀고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하며 도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허창옥 의원(대정, 무소속)의 “감귤1번과 상품화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비판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감귤 1번과와 관련해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안보고가 끝난 직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기존 47~51㎜ 크기의 1번과를 비상품으로 분류, 시장에서 격리해오던 것을 49㎜ 이상부터는 상품화하도록 조정되는 게 골자다.

감귤 규격도 기존 11단계(0~10)에서 ‘2S-S-M-L-2L’ 등 5단계로 조정된다. 비상품화 하던 기존 1번과(47~51㎜)와 9번과(71~77㎜), 10번과(78㎜ 이상) 가운데 1번과는 2S(49~54㎜)로 재설정돼 상품화하며, 9·10번과는 규격에서 제외시켜 비상품으로 유지한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대부분의 감귤재배농가에서는 1번과인 47㎜부터 상품과로 재설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도의회도 감귤1번과 전체 상품화를 권고했지만 집행부는 10분도 지나지 않아 49㎜부터 상품화하는 원안 그대로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이것이 도지사가 강조하는 협치냐. 도정의 입장에서 농업인 대부분의 의중을 반영한 도의회의 의견이, 일부 농협장과 농업인단체장의 의견보다 비중이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다”면서 “49㎜로 지정한 것은 47㎜까지 다 풀면 간벌 등 그동안 농가의 자구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원 지사는 특히 “일본은 50㎜ 이상을 상품으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일본의 비상품에 대한 대비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심의 찬 절충이었다”며 이해를 구한 뒤 “앞으로 드럼통 교체비용 지원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예고 원안고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충질문에 나선 허 의원은 “의회가 권고안을 제시한 직후 바로 입법예고한 것이 원 지사가 말하는 협치냐”면서 “현장 농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대변해서 도의회가 의견을 제출할 테니,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이 문제는 사실 10년을 끌어온 논란거리 아니냐”면서 “취임하자마자 관련 기관·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의회의 권고안은 현재오 유효하고, 절차적 과정을 의회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구성지 의장이 나서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47㎜ 이상으로 해달라는 게 압도적인 의견이었다. 앞으로 최종 결정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측면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