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 원천 차단 입장을 천명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나 유원지 개발사업의 방치, 편법 양도.양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2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동욱 의원(새누리당, 제주시 이호.도두.외도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 원 지사의 입장을 따졌다.

카지노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원 지사께서 몇 차례 강조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국제적 감독기구 설립 후 검토하겠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크다"며 "카지노의 적정규모 및 위치 그리고 향후 있을지도 모를 내국인 출입 허용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해서는 감독기구 설립 만큼이나 중요한 사전 검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은 모든 것이 우려스럽다"며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에 우려라는 표현 밖에는 못하겠습니다만 이대로 가면 '휴양 카지노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카지노산업과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카지노 크기에 대해 330㎡(100평)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크기 제한은 없는데 제주도가 먼저 국제적 제도 등을 감안해서 합당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국인 카지노 문제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에 건설하는 카지노에 대해 내국인카지노 연결해서 우려하고 있다"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주도에서 카지노 하겠다는 사업자는 내국인 전용이 아닌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내국인카지노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시도 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내국인카지노는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확실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김 의원은 "기존 대규모개발 사업지구 및 유원지 등의 특혜성 지위를 이용한 편법적 사업진행에 대해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형식을 통해 각종 개발 절차 및 심의제도를 무마시키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나 유원지를 편법으로 양도하거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예리한 지적"이라며 "서귀포 헬스케어타운도 유원지로 시작했고, 송악산개발사업이나 오라관광지구도 유원지로서 행정시에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게 많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관광지 사업자들이 부도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개발하지 않은 채 사업지가 방치돼 왔다"며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개별적 검토를 하고 있는 데 편법적 양도.양수에 대해 실사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