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노형 갑,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속개된 제321회 정례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고도완화에 따른 기반시설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먼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는 결과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선문답을 한 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모든 정책은 입안하고 실행하면 그 결과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의 질문은 이때부터가 본격적이었다. 김 의원은 곧바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도주공아파트 문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고도를 완화하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나”고 물은 뒤 “결정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이 들어오면 최대 140%까지 해줘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물론 행정은 구도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 문제는 고도를 완화해줬을 때 돌아올 파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도를 완화하게 되면 상하수도와 교통, 주차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재건축 기간에는 전세대란도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용석 과장은 “제안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앞으로 아파트 재개발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하위직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결재가 들어오면 무조건 사인을 해줄게 아니라 정책집행에 따른 파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정책결정을 주문했다.

임대주택 관리추진비(26억)이 전액 불용된 것과 관련해서도 “임대주택은 주로 서민들이 사는 집이다. 관리 예산이 전부 불용됐다는 것은 서민 주거복지에 대한 도의 시각이 그대로 들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진권 국장이 “제주시 막은내 시영연립주택과 관련된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인데,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지 않아서 불용 처리됐다”며 이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