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제주형 자율학교 전철 밟지 않으려면 결국 예산 지원이 관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 제주형 자율학교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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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현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현 의원(일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속개된 제321회 정례회 제주도교육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혁신학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먼저 양성언 전임 교육행정의 대표 공약이었던 ‘제주형 자율학교’ 문제부터 짚었다. 김 의원은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말이 많다”면서 “예산이 지원될 때는 학생들이 몰리고, 지원이 끊기면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예산에 따라 성패가 좌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의 대표공약인 ‘혁신학교’ 추진방향을 따져 물었다.

이에 홍민식 부교육감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 자율학교 평가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혁신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면 문제가 아니냐. 지역사회에서는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려면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탐라교육원에 상설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냐”고 견해를 따져 물었다.

홍 부교육감이 “필요하다면 개설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거 답변하자, 김 의원은 “답변이 부실하다.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데, 부교유감의 답변은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서 겉돌고 있다. 서로 소통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 김 의원은 “읍면 소재 학교를 우선 지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면서 “읍면 소재 소규모 학교뿐 아니라 신설 학교도 지정한다면 충분히 혁신학교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 제안했다.

이에 홍 부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 문제는 어떤 학교를 지정하는 게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을 지를 중심에 놓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율형 자율학교에서 보듯 예산을 지원할 때는 잘 됐다. 예산이 끊기면 다시 침체되는 현상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라”며 혁신학교의 성공 조건을 자율학교에 대한 반면교사에서 찾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회는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방안과 관련해‘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특별재정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특성화된 교육과장 운영 등 제주형 자육학교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2014년 3월 현재 51개교(초등 36개교, 중등 10개교, 고교 8개교)가 지정되어 있다. 2013년도에는 운영비로 30억97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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