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실상 시도교육청에 책임 미뤄...교육감협의회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포함한 내년도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 안에서 편성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제주 육아보육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누리과정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정부입장"이라면서 "2015년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시·도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못 박은 것. 재원 조달이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인 만큼 기존 입장과 별 차이가 없는데다 교육자치에 해당하는 무상급식 등 교육청의 재량지출을 줄이라는 요구까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바로 반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고 실효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의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에 대한 면담을 통해 국회를 상대로 예산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희국 광주시교육감은 국회 예결위 홍문표 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원장을 만나 국회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호소했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전날 정부발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황 장관 출석을 요구해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수 감소라는 이유로 2014년보다 1조3500억원 축소 편성했다. 제주는 약 2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과정의 경우 제주는 올해보다 88억 정도가 더 늘어난 554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유아교육은 물론 초중동교육마저 부실화될 위기"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도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논의하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겠다"며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통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달리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정원 교육청 대변인은 16일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대로 가면 제주지역 학부모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라며 "시급한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