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조직개편안' 설명회 열어...노조 '학교업무 재배치 TF팀' 참여 밝혀 '새 국면'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반발하던 교육청공무원노조가 각 세우기를 멈추고 관련 TF팀에 동참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서 오해가 불거져 불필요하게 상황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청은 10일 오후 4시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초중고등학교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T/F 운영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이 TF팀은 교사와 행정공무원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의 구축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달 발표된 조직개편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 중 '교사와 행정공무원간 업무 영역 분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날 설명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한 행정공무원이 "본청 인원 감축과 학교 재배치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을 하면서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어 "모호하게 답하지 말고 명확히 대답해 달라"고 묻자 이병진 제주희망교육추진단 팀장은 "감축된 인원에 대한 학교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객석에서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 이걸 듣고 있어야 하냐"고 웅성이며 장내를 빠져나가려는 움직임까지 일었다.

상황이 진정된 것은 강형인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이 "오해되는 부분이 많다"며 마이크를 잡으면서부터.

강 과장은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통한 조직개편은 말그대로 행정기구에 대한 개편"이라며 "본청과 지원청, 직속기관을 어떻게 기구를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것으로 '기구'와 '정원'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곧 입법예고되는 조례안이 부서 통폐합 등 기구 개편을 위한 것이지 본청의 특정 인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강 과장은 "이 교육감이 연구용역팀에게 본청 인원을 줄이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며 "'본청 업무를 덜어내고, 기구를 슬림화하고 단위학교를 행정지원해야 한다'는 이 교육감의 말에 용역연구팀이 본청 인원 재배치라는 시사점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받아들이냐 말 것이냐는 (TF팀 참여를 통한) 여러분들의 정책결정권에 달려있다"며 "연구보고서 대로 그대로 갈 것이냐 안 갈것이냐를 의논할 수 있다. 그 구축안이 제대로 나오도록 의견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소규모 학교 행정 지원 강화라는 큰 방향은 분명하지만, 23~32명 본청 인원 감축은 연구용역팀의 보고서일뿐이고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것.

강 과장은 또 본청 각 부서(과)의 업무를 30%를 줄이는 내용이 확정됐다는 점, 비정규직 교육행정실무사를 배치한 타 시도에서 부작용이 많았기에 이들을 학교로 배치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내용, 제주지역 소규모 학교에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한 실제 사례들을 언급했다.

강 과장의 이 같은 설명에 분위기는 한풀 누그러졌고, 노조 임원진들도 TF팀에 적극 동참 의사를 밝혔다.

강봉석 노조 총무차장은 “지방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 속 시원히 아는게 없고,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교육청 측이 조직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무언가 속내를 숨기는 것 같다는 지적이다.  

강 총무차장은 이어 “학교현장이 교원들도 성적처리 등 현행 업무를 앞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오해를 교육청이 나서서 잠식시켜야 한다”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김현수 노조 사무처장은 "TF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안에서 노조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중심 학교시스템구축 TF'팀은 학교관리자, 전문직, 5급 이상과 6급 이하 일반행정직, 교사 등 10~15명으로 구성된다. 이달 중 꾸려져 12월 중 학교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