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세수 부족” 발언 이후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급증, 세수를 범칙금으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새정치민주연합)이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단속 범칙금 누적액은 486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단속에 걸린 건수는 총 337만7030건으로, 2013년은 2012년에 비해 41.1% 증가한 125만9928건(월 평균 10만499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는 단속 건수가 더욱 늘어나 7월 현재 122만4300건(월 평균 17만49000건)을 단속했다.

특히 법규 위반 중 과속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21.9%에 달해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청 관내 교통단속 범칙금으로 벌어들인 누적액은 총 486억6098억. 2012년 84억7542만원에서 2013년에는 197억7232만원으로 133%나 급증했다.

강창일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범칙금이 큰 폭으로 는 것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수부족 발언 이후”라며 “부족한 세수를 교통위반 범칙금으로 손쉽게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