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제주교육 운영 직격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반발하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오전 11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내년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순철 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은 “내년 제주도교육청에는 올해보다 201억원이 감액된 5981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오히려 세출예산은 줄줄이 증액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육청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으로 260억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급수 증가로 15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102억원, 학급수 증가로 인한 학교운영비와 증설 시설비 110억원 등 더 늘어날 예산만 487억원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누수 학교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만 3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교부금이 늘기는 커녕 200억원이 깎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에 대해서도 인상분이 증액돼야 하지만 최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도가 인건비 30억원을 부담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작년과 올해 이미 지원된 무상급식 인건비 60억원도 '무상급식 지원비를 급식보조원 인건비로 쓴 것은 이전 합의 내용과 다르다'며 교육청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박 과장은 “여기에 정부방침으로 지금까지 도청에서 일부 부담해오던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까지 내년에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면 사실상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도교육청에서는 경상경비 10% 이상을 절감했고,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나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상황이 어려우면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교육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수 감소라는 이유로 2014년보다 1조3500억원 축소 편성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지방 교육재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