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근 3년 새 농가소득 13.5% 증가-농가부채는 45% 급증…해법은 제각각

제주지역 농가소득 증가속도가 농가부채 증가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면서 농가소득 전국1위가 ‘허울’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평균 농가부채와 비교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농가당 부채는 4522만1000원으로, 경기도 4537만3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농가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2736만3000원과 비교해서는 60% 이상 높다.

지난 2011년 농가부채가 전년보다 감소한 바 있지만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는 전년대비 27.1% 늘었다. 전국 평균과의 격차도 2011년 500만원에서 지난해 1780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이처럼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한·미, 한·호주에 이어 한·중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해 감귤하우스 시설과 저온저장고 등을 시설하는데 따른 융자금 및 자부담이 대부분 농가부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농가소득이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농가소득은 가구당 4164만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국평균 3452만원보다 711만원이 높았다.

문제는 소득 증가속도에 비해 부채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신정훈 의원은 “제주지역은 생산시설 투자 단가가 타 지역보다 2.5배나 비쌀 뿐 아니라 축산농가의 경우 사료비 인상 등으로 부채가 줄지 않고 있다”며 “농업생산 설비에 대한 지원, 해상물류비 분야에 대한 농가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경대승 의원(새누리당)은 “농가부채는 2011년보다 45%가 증가했지만, 소득은 14%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히 육지부보다 농업경영비 부담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1,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때문”이라고 진단을 달리 했다.

그러면서 경 의원은 “ 2차 산업이 죽으면 1,3차 산업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힘들다”고 전제한 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경영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이 필요하다”며 1,2,3차 산업이 연계된 6차 산업 육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