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제주도-의회 예산전쟁, 국감서도 도마...원 지사 "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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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갈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 "단 1원도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예산편성 전 도의회와의 협의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 의원)는 21일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 도마에 오른 것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전쟁'이었다.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은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강원도 동해.삼척시). 이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내세우는 협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의회나 여러 의사결정 주체들간 협력이 잘 돼야 한다"며 "언론에서 '도-의회 냉기류, 제주발전 악영향'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왜 이런 기사 났는 지, 뒷배경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어차피 의회와 도정은 견제 관계로 예산편성을 앞두고 의회가 원하는 바가 있다"며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있는데 지혜롭게 잘 풀도록 하겠다"고 두루뭉수리하게 넘기려 했다.

이 의원과 원 지사의 질문 답변으로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 문제는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기초단체장 출신 무소속 유승우 의원(경기도 이천시)이 다시 재량사업비 관련 얘기를 꺼내면서 달궈졌다.

유 의원은 "원칙과 소신이 강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이재 의원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겠다"며 "도의원이 41명이다. 의원 1인당 2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가용재원 4000억원 중 820억원으로 20%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것은 (의원들)쌈짓돈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저도 기초단체장 출신이다. 재량사업비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며 "원 지사도 딜레마에 빠진 것인데 공개성과 투명성, 민주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원 지사가 도의원들이 요구를 안들어줄 정도로 꼼짝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예산편성의)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민들이 보는 눈이 있고, 쌈짓돈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거기에 대해 원 지사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예산을 공개적이고, 예산편성권을 엄격하게 하겠다"며 "의회는 엄격한 심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예산지침을 따르지 않는 예산은 단돈 1원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의회의 요구를 일축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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