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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검찰, 카지노 매출누락 정조준...감독 사각지대 제도개선 절실

검찰이 제주도내 모 카지노 업체의 매출누락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도내 카지노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매출누락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1차적인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제주도는 단속에 적극 나서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관리감독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제주시내 A호텔 카지노 대표 이모(54)씨와 카지노 총괄대표 조모(47)씨 등 임직원 5명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서로 짜고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출을 조작 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20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개인별 횡령액도 수억원 상당이다.

제주지검은 지난 8월 A카지노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매출 관련 장부를 확보했다. 이후 대검찰청 소속 자금 분석팀까지 투입해 대대적인 압수물 분석작업을 벌였다.

경찰도 지난 2012년 12월 서귀포시내 모 호텔 카지노를 압수수색하고 환치기와 매출누락 등 자금흐름을 추적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카지노 매출 분석자체가 쉽지 않아서다.

업계 내부에서는 정킷(Junket)과 크레딧(Credit)을 통한 불법외환거래가 공공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크레딧은 카지노를 찾은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현금 대신 칩(Chip)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킷은 카지노 내장객을 모집하는 것으로 대부분 중국의 VIP 고객을 모집하는 브로커를 지칭한다.

현금은 대부분 국내가 아닌 외국의 카지노 사무실을 통해 주고 받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이다. 매출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자금을 외부로 빼돌리면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카지노의 매출 검증과 횡령 의혹을 밝히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세당국 역시 카지노 업체가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A호텔 카지노의 경우 2012년도 3만7357명이 방문해 매출액 131억2900만원을 올렸다. 2013년도에는 입장객이 6만명으로 2배가량 늘었지만 신고된 매출액은 132억7800만원에 불과했다.

2012년 100억원대 세금 폭탄을 맞은 서귀포시 모 호텔 카지노의 경우 2011년도 매출액을 국세청과 제주도청에 각각 다르게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세무조사를 맡았던 부산지방국세청은 당해연도 매출액에서 220억원 상당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매출액에 따라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제주도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수사당국은 상당수의 카지노가 이 같은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세무당국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며 세금 탈루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카지노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도를 정비해 매출누락과 탈세를 막고 정킷을 등록제로 양성화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연내 도입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담당공무원이 부족하고 카지노업계의 협조가 필요해 실효성이 담보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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