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이번엔 사업부지 밖에 위치한 군관사, 즉 아파트 건설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해군은 10월14일부터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현장 서쪽 부지에 연면적 6458㎡에 지상 4층 5개동 72세대 규모의 군관사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애초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맞춰 기혼 군인들을 위한 영외 관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계획은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일원 9만9500㎡부지에 616세대의 대규모 건립사업이었다.

후보지는 강정초등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학군을 고려해 모두 6곳을 선정했다. 용역을 맡은 업체측에서는 이중 강정마을 서북쪽 E지역을 최적의 후보지로 꼽았다.

E지역은 강정동 4321-1번지 일대 약 10만㎡로 도로에 인접해 있어 6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철거대상 가옥도 없는 것이 장점으로 꼽혔다.

해군은 2012년 5월21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을 거치고 5월29일 1차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강정주민들의 회의장 점거로 파행을 겪었다. 이후 부지를 B지역으로 변경했다.

2013년 3월에는 5만9500여㎡ 부지에 380세대로 축소해 설명회를 열려 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급기야 해군은 그해 8월 부지를 9407㎡로 줄이고 세대수도 72가구로 대폭 축소했다.

나머지 300세대에 대해서는 추후 강정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주변 부지 매입후 관사를 추가 건립하기로 했다. 해군은 당장 2015년 해군기지 완공시점에 관사 부족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군인과 군무원 가족 등 예상 입주인원은 3000여명이다. 해군은 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공시점까지 서귀포시내 미분양 아파트 200세대 이상을 임대 또는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군관사 건립을 해군이 강행한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해군의 꼼수도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사업별로 구분하고 있다.

해군 관사의 경우 조례상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에 포함돼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인 경우에만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는 해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군관사 규모는 줄이고 서둘러 공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군사기지범대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해군은 그동안 주민동의를 전제로 군관사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해군의 군관사 공사 강행으로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은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도록 편법을 동원했다”며 “편법이 계속될 경우 불법, 탈법 공사 논란을 키우고 이로 인한 갈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해군은 이제라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온갖 핑계를 만들어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처음의 약속대로 군관사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서도 “당선 이후 강정마을 갈등의 해결을 우선 과제로 약속했다”며 “말로만 갈등해결을 외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과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해군기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군기지 완공시 초기 근무자만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며 "완공시점까지 관사 건설이 힘들면 서귀포시내 아파트 등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