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정 건전성 확보” 업무협약 체결…제주특별자치도 재정확충 모델 발굴 등 상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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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의장 구성지)는 10월 30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사)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우명동)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국내 최고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사)한국지방재정학회와 손을 잡았다.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은 10월 30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사)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우명동)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이지만, 상호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특별자치도의 출범 8년경과,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재정확충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완성의 선결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확충 모델 법제화 논리 개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확충 모델 구축과 재정학회의 지방재정 연구발전 등 상호 공동의 이익을 증진해 나가게 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화 논리 개발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을 비롯해 제주도·교육청의 주요사업 및 예산분석 평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세미나, 연찬회 개최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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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회는 협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우선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재정모델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대중앙 설득논리를 개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영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지방재정학회와의 유기적인 업무협력 관계 유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확충을 위한 특별자치도 다운 재정모델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온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식이 끝난 뒤인 오후 2시에는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재정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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