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보조금 엄단 의지 천명..."명시적 근거 없으면 보조금 한푼도 지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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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의회와 '예산 전쟁'을 벌이는 원희룡 지사가 상반된 얘기를 꺼냈다. 

원 지사는 의회에서 억지로 집어넣은 예산이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터졌다고 직접적인 비판을 했다. 의회 공세에 대해서는 매일 의회를 방문해서라도 직접적인 소통을 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31일 오전 8시30분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가진 '11월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조금 문제에 대해 원 지사는 "최근 전직 도의원이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터졌고, 뮤지컬 행사 보조금 문제도 발생했다"며 "의회에서 억지로 집어넣은 예산이 결국 횡령 사태로 터지는 문제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농축산 보조금과 문화분야 보조금 전반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게 터져나올 지 모르지만 어떤 것도 덮을 필요가 없고, 어떤 것도 합리화할 필요가 없다. 드러나는 대로 다 밝혀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장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특정인이 사용할 것으로 예견되는 특혜성 보조금은 이번에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원 지사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내년 11월부터 발효돼서 어차피 2016년 예산편성부터는  민간단체 운영비는 법률 규정 없으면 일체 지출을 못하도록 돼 있다"며 "문화든 농축산이든 자치행정 모든 보조금이 조례에 의한 명시적 규정이 없이는 한푼도 지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원 지사는 "자부담이 50%, 70%든 일체 지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지방선거가 진행된 이후 적폐가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에서 볼 수 없을 만큼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단 1년치 보조금도 도민혈세로, 근데 이것을 몇천만원, 1억, 심지어 몇십억 이런 것들을 제대로된 사전절차와 기준과 사후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 게 새로운 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명령이자 도민의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엄격한 보조금 집행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예산전쟁을 벌이고 있는 의회와 관계에 대해 원 지사는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예산심의 등이 예정돼 있다"며 "행정에 대한 의회 견제는 당연한 본분으로 의회 상황이 어떻게 돼든 도정을 설명하고, 도정에 대해 이해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의회와 소통하는 건 의회와 집행부 본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도민에 대한 설명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의회에서 일부 현안에 대해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의회에 소극적으로 임해선 안된다"며 "그럴 때일수록 매일 방문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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