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무원 패널조사] 공무원 37%-주민자치위원 36%만 “긍정적” 평가
드림타워 원점재검토, 찬성 76%>반대 24%…카지노 신설, 반대 60%>찬성 40%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014 공무원 패널·도민인식 연구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체 7개 분야 84개 항목에 대해 제주도 공무원 817명(정원대비 약 15%), 도민(주민자치위원) 480명을 대상으로 10월9~2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도 95%에 표본오차는 ±3.4%p다.

먼저 지난 8월에 단행된 첫 정기인사에 대해 공무원의 37.4%, 주민자치위원의 36.3%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부정적인 평가는 11.2%(공무원)·17.5%(주민자치위원)이었고, 나머지는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도민 60%가 지지하며 원희룡 도정에 보냈던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치에 비하면 성적표가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읍면동장 인사에 적용된 ‘향피제’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은 24.1%(주민자치위원 29.1%)에 불과했다. ‘향피제’는 지역출신 인사를 배제하는 인사방식이다. 이는 이번 도지사의 읍면동장 인사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으로, 일률적인 인사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절충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57.4%)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매번 지방선거가 끝난 뒤 ‘낙하산’, ‘논공행상’ 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한다는 의견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각 50.4%, 49.6%였다.

원희룡 지사의 인사 철학에 대한 공직사회의 지지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의미다. 인사제도와 관련한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에서는 3.05점으로 지난해 2.98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조직관리 분야에서 업무효율성을 장애하는 요인으로 공무원들은 부서간 업무협조 부족(20.2%)을 1순위로 꼽았다.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16.3%)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조직(T/F팀)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39.4%)이 긍정적인 의견(18.5%)보다 높게 나타나, 임시조직이 ‘위인설관’형 조직이라는 데에 공직사회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전반만족도는 3.28점으로 지난해(3.30점)보다 다소 떨어졌다.

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 공항 유지-제2공항 신설’ 방식(56.6%, 현 공항 확장 36.1%, 현 공항 폐쇄-신공항 건설 7.2%)을 가장 선호했다.

드림타워 건축허가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는 찬성(76.2%, 반대 23.8%) 의견이, 신규 외국인카지노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60.2%, 찬성 39.8%) 의견이 높았다. 카지노 세금을 징수해 도민을 위해 쓰여질 경우에는 찬성(66.5%)과 반대(33.5%) 의견이 역전됐다.

이번 패널조사 연구책임을 맡은 김인성 정책자문위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다음 달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때 의정지원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