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국회의원과 제주도, 제주도의회는 국회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제도개선의 조속한 입법 추진 및 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를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제도개선 토론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국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제주출신 강창일 국회의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미래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특별자치도 성과와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과 '이양사무 비용의 적정성과 재정지원 제도 강화방안'이 주제 발표된다.

세미나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정부의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중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국회차원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와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3월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74개로 이중 45개 과제가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주요과제 내용은 자치분권 강화분야에서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자치경찰 음주측정·통행금지권한 및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등이 있고, 국제자유도시 조성분야로 단기 체류 외국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등이 있다.

산업육성 특례로는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후 일어난 변화와 정부의 지원 및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