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증감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강익자 의원(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원희룡 도정이 편성한 새해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19.1%로 2014년도 22.2%에 비해 3.1%p가 감소했다”며 사회복지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이 타 시도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파악한 결과 서울은 무려 29.2%였고, 전국 평균도 24.5%나 됐다. 제주는 19.1%로 전국평균보다 5.4%p나 낮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통계의 착시”라며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번 편성한 사회복지예산 중 90% 정도는 중앙정부 사업에 따른 매칭 사업”이라며 “제주의 고유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지만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총액 기준으로 2015년 예산이 2014년 대비 비율상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던 영유아 보육료가 일반회계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460억 정도 중복 계상된 면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중복 계상예산이 9억 정도로 줄었다. 이 부분을 감안하면 210억원이 순증 됐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전국 시·도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전국 평균 1인당 사회복지예산이 87만원지만 제주도는 116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전남에 두 번째로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사회복지예산이 충분하다는 말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저도 12개 과제를 공약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연도별로 적정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