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당초 2~3개월치를 편성하기로 했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예산이 집행 유보될 처지에 놓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지난 20일 오후 3시 충남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예산 편성을 늘리지 않는 한 당초 부분 편성하기로 했던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유보한다는 것.

이들은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시급히 확정하기 바란다"며 "이 절박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달 초 총회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2~3개월치를 우선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을 뒤집는 내용이다. 

당시 제주도교육청은 지방채 200억원 발행 등으로 3개월치 예산을 충당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의로 예산 편성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날 결의문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양당 간사 간에 합의했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는 20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 신성범,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가 누리과정 국고 지원에 구두 합의한 내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날 여당 원내지도부는 곧바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