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5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자신의 차 등에서 여직원 K(38)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8월말부터 9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되자 지난 9월5일 경찰서에 출근한 고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9월24일 고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고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에 9월3일 고씨의 차량에 등에서 이뤄진 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피해자를 여러차례 흉기로 협박한 것은 공직사회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다. 다만, 집착에 의한 사건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9월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고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