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고효율’ 특별자치도 출범 목표 실종…“공무직 증원, 의회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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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김경학, 김황국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도 공직자들의 인건비 증가율이 가파르다. 지방세를 100만원을 거둬들일 경우 인건비로만 52만원이 지출되는 구조다.

의회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늘어난 공무직(무기계약직)이 인건비 증가의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24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전체예산 증가율을 웃돌고 있는 인건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르면 인건비는 465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2.18%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도보다 398억(9.4%) 증가한 것으로, 전체예산 증가율 6.6%을 상회한다.

2013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제주도 인건비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세종시에 이어 2번째로 높다. 전체 예산대비 기타직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비중은 각각 2위, 1위였다.

이에 대해 김영보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은 “대표적인 경직성 예산인 인건부 증가율이 예산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요인으로 정원확대 등 의회동의를 받지 않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증가를 꼽았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새누리당)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공무원패널조사 결과 공무직 증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5.4%로 불필요하다는 의견 44.6%p 비해 10%p 이상 높다”면서 공무직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인력운영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7개 특별행정기관이 포함돼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빼고 순계만 하면 인건비 비중은 전국 4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조직진단을 통해 필요 없는 인력은 감축할 계획”이라며 “공무직 정원증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한 후 별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새해예산안에 조직관련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기간제·공무직 정원 조정(감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비정기 수요를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영보 의원이 “기간제 근로의 경우 지역 자생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김경학 의원(구좌·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부분의 고용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영부 실장은 “예전 남제주군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가 문제가 되어 환원한 적이 있다”면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근로자 고용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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